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관모욕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7개월에 걸쳐 부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관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하였고, 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수 목격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발언 자체의 존부와 모욕성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군형법 제64조 제1항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3항과 제4항은 사실 적시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상관명예훼손에 대하여 각 3년 이하,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반 형법상 모욕죄와 달리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 또는 금고형으로만 처벌되므로,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단계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약 7개월에 걸쳐 부대 내에서 부대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상관인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수차례 반복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신고 이후 의뢰인은 군경찰 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군검찰 단계에서도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사건 현장에 동석한 부대원들이 다수 존재하였으나 각자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고, 일부 진술은 상호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상관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신고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 즉 녹취나 문자, 영상 등 물증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진술 외에 발언 자체의 존재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엄격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다수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되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항목별로 비교 분석하여, 발언의 시점, 장소, 구체적 표현, 동석자의 범위 등에서 진술이 서로 어긋나는 부분을 표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동일한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핵심 표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게 하는 사정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고의 동기와 배경이었습니다. 다수의 신고가 단기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경위, 신고인들 사이의 관계, 의뢰인과 신고인 사이의 부대 내 갈등 정황 등을 종합하여, 신고가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을 표적으로 한 정황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과 평소 부대생활에서의 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진술의 일방성을 보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경찰 및 군검찰 단계에서 모두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군경찰 조사와 군검찰 조사에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객관적 증거의 부재, 목격자 진술의 모순, 신고 경위의 부자연스러움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상관모욕은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수사 단계에서의 혐의없음 처분은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상관모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군형법의 특성상 초기 진술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 목격자가 존재하는 사안에서는 각 진술의 일치 여부와 모순점을 분석하여 진술 신빙성을 다투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