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학교 수업 중 동급생의 사진을 유포한 행위로 학폭위에 회부되었으며, 양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행위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고의성 유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2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치 수위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판정 요소를 종합하여 결정되며,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거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치없음 결정이 가능합니다. 조치없음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으므로 학생의 학업과 진학에 직접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학교 수업 중에 동급생인 피해 학생의 사진을 촬영한 뒤 이를 다른 학생들에게 유포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사진 유포 자체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학교 내에서 동급생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양 당사자가 사진 촬영과 유포의 경위 및 정황에 관해 서로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가해 의도나 모욕적 목적이 없었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관계의 정확한 재구성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사진 촬영·유포 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의 개념 요건과 판례상 인정되는 모욕·명예훼손형 학교폭력의 판단 기준을 정리한 뒤, 의뢰인의 행위 경위가 단순한 일상적 상호작용의 범위 내에 있었음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행위의 고의성과 피해 정도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진이 유포된 경위, 유포 대상의 범위, 유포 후 의뢰인의 태도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피해 학생을 비방하거나 모욕할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판정 요소 중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항목 모두에서 조치가 필요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데이터화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과 피해 학생 측 진술이 충돌하는 지점을 정리하고,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각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시에도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진술 코칭을 진행하였으며, 위원들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체계적으로 보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정한 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결과로, 의뢰인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사항이 기재되지 않게 되어 향후 학업과 진학에 불이익이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경우,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행위의 경위와 고의성 부재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위 절차는 형사재판과 달리 단기간에 결론이 도출되므로,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양 당사자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의 경우, 객관적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