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소송이 진행되던 중 배우자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음주 측정 수치나 객관적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제기된 고소였기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방어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처벌되는데,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자가 재차 음주운전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분쟁이 격화되던 시기, 배우자는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별다른 객관적 증거 없이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개시된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곧바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음주운전 사실 자체의 입증 여부였습니다. 음주운전은 일반적으로 음주측정기 결과 또는 혈액 채취를 통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단속 경찰관의 현장 목격, 블랙박스나 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속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고, 측정 수치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운전 사실과 음주 상태를 동시에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점에 착안하여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한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의 동기와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이 이혼소송 중인 관계로서 재산분할, 양육권 등을 둘러싸고 첨예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임을 소명자료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 시점이 이혼소송의 주요 절차와 맞물려 있다는 점, 고소 내용에 구체성과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였습니다.

대응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피의자신문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고, 이혼소송 진행 경위와 고소의 부당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음주운전 입증에 관한 형사소송법상 증명책임 법리와 관련 판례를 함께 적시하여, 수사기관이 무리한 기소 의견을 내지 않도록 법리적 근거를 제공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객관적 증거 없이 고소인 진술에만 의존한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체계적인 의견서 제출과 법리 다툼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뿐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의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가사 분쟁 중 상대방으로부터 음주운전 등 형사 고소를 당한 경우, 단순히 결백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소의 동기,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증거의 부재를 입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측정 수치 등 객관적 증거 유무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경찰 조사 출석 전 단계에서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