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자신이 지도하던 만 19세 미만 학생의 신체에 간지럼을 태우고 하체 부위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과 지도-피지도 관계라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에 비하여 법정형의 하한이 가중되어 있고, 벌금형 또한 일반 강제추행과 달리 1천만 원 이상의 고액으로 정해져 있어 처벌 수위가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사이로 설정되어 있고, 감경 요소가 다수 인정될 경우 그 이하로 권고형량이 내려갈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만 19세 미만 학생을 지도하는 입장에 있었고, 평소 학생들과 비교적 가까운 관계에서 활동을 함께 해 왔습니다. 2021년경 의뢰인은 지도 활동 중 피해자와 접촉이 있었던 상황을 두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신체에 간지럼을 태우고 하체 부위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성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으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고 자신이 지도하던 학생이었던 만큼 그 자체로 사안이 무겁게 다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신체 접촉에 추행의 고의 및 성적 의도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평소 지도 방식, 사건 당시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와 상호작용의 맥락 등을 면밀히 정리하여, 문제된 접촉이 성적 의도와는 거리가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임을 변호인 의견서로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가중되는 비난가능성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다짐, 사회적 유대관계 및 성행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검사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과 양형 자료를 직접 설명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처분 단계에서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사안이 정식 기소 시 받게 될 처벌 수위와 사건의 실질적 비난가능성 사이의 균형을 법리적으로 짚어, 사건의 경중과 의뢰인의 사정에 비추어 기소유예가 적정한 처분임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법정형의 하한이 높고 양형이 무거운 영역에 속하지만,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사정, 행위 태양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행위의 맥락과 고의 부재를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번복이 있을 경우 신빙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지도-피지도 관계나 가르치는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은 위력 추행 여부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