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의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다수 촬영하던 중 시민의 신고로 입건된 상태였으며,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추가 영상물까지 확인되어 가중처벌 우려가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촬영물의 성적 욕망·수치심 유발 여부 판단과 양형 사유의 충실한 소명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불법촬영 사건의 근거 조항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감경 영역에서 징역 8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 선택이 가능하며, 초범·진지한 반성·재범방지 노력 등 특별감경요소가 인정될 경우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여지도 존재합니다. 다만 촬영물의 수량이 많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자료가 함께 발견되는 경우에는 가중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20대 성인인 의뢰인은 수회에 걸쳐 서울 시내 지하철 역사를 배회하면서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 여성의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고, 총 촬영물은 700장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도중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검거되었고, 곧바로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예정되었습니다. 압수된 휴대전화에서는 추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영상물까지 확인될 가능성이 있어, 단일 혐의가 아닌 복수 혐의로 입건될 위험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심약한 성격으로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진술상 불이익이 우려되어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으며,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포렌식 분석 단계에서 혐의 인정 범위를 합리적으로 좁히는 것이었습니다. 촬영물 700장 가운데 상당수는 단순히 인파를 배경으로 한 사진이거나 신체 특정 부위가 부각되지 않은 사진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요구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질 여지가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포렌식 조사 전 단계에서 촬영 경위, 촬영 각도, 피사체의 노출 정도 등을 기준으로 사진을 사전 분류하고, 성적 욕망 유발 요건의 판례 법리를 정리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시하여 혐의 사진 개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휴대전화 내 별도 영상물에 대한 추가 입건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영상물의 취득 경위, 시청 빈도, 보관 의도 등에 관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진술조사에 동행하여 조력하였고, 불필요한 자백이나 오해 소지가 있는 답변이 기록되지 않도록 진술의 정리를 도왔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의 충실한 소명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범행 직후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심리상담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가족의 감독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다수의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처벌보다는 교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일정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촬영물의 수량이 적지 않고 추가 영상물 발견 가능성까지 있었던 사안임에도, 포렌식 단계부터 조사·의견서 제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변론을 진행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불법촬영 사건의 경우, 휴대전화 압수와 포렌식 분석이 진행되기 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혐의 인정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모든 사진이 혐의 사진으로 분류되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경우, 심리상담 이수·예방교육 수강·가족의 감독 서약 등 재범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면 기소유예 등 선처를 기대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