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용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행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의 강한 처벌의사로 인해 기소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여부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화장실 침입, 몰카 목적 침입 등으로 불리는 행위에 적용되며,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므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이 부수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는 인정되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용변칸에 있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공용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행위로 인해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측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강한 처벌의사를 표명하고 있었고, 행위 태양 자체가 성폭력 관련 법령에 직접 포섭되는 사안이어서 기소 및 형사처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가능성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의가 있다고 하여 곧바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 정도는 검사의 종국처분 판단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피해자측 입장을 경청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한 끝에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제2 쟁점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의 기초가 되는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반성의 태도를 확보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회복 노력을 기울인 점,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담당 검사를 직접 설득하는 절차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담당검사 면담을 통해 서면만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피해 회복의 진정성을 입증하였고, 기소유예 처분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 유죄가 인정되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었고, 전과 기록 및 성폭력 관련 보안처분 부담도 따를 수 있었던 사안에서,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검찰의 기소유예 판단이나 법원의 양형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단계부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경찰 피의자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수사와 처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출석 전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