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에 대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용 여자화장실 용변칸 내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 실행에 옮기지 못한 상태에서 발각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의 처벌의사가 강해 기소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여부와 양형사유의 적극적 소명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5조는 제14조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촬영 행위가 실제로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실행에 착수한 이상 본범과 동일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른바 '불법촬영' 또는 '몰카' 범죄로 통칭되는 이 죄는 양형기준상 기본구간이 징역 8개월~2년 정도로 설정되어 있으며, 동종 전과·피해자 다수·은밀한 장소 침입 등이 가중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공용으로 사용되는 여자화장실 내부에 들어가 용변칸 안에 있던 피해자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촬영이 완성되기 전 인기척 등이 발생하면서 실행에 그쳤고, 곧바로 신고가 이루어져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로 경찰의 피의자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부터 강한 처벌의사를 밝히고 있어, 통상의 진행 경과상 기소 및 정식재판 회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측 처벌의사가 명확한 상황에서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낼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직접 접촉을 자제하고,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의 뜻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이지 않게 전달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소통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합의금 액수와 지급 방식, 향후 접근 금지 약정 등을 조율하여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는 형태의 합의안을 도출하였고, 최종적으로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제2 쟁점은 미수에 그친 사정과 양형사유를 수사기관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① 촬영 결과물이 실제로 생성되지 않은 미수 단계인 점, ② 피해자와 진정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③ 합의금 지급 등 피해회복 노력이 있었던 점, ④ 동종 전력이 전무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인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종국처분에 대한 설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담당 검사 면담을 신청하여 합의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반성문 및 재발방지 약속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면서, 정식기소가 아닌 기소유예 처분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의 처벌의사가 강한 사안에서 합의 성사와 양형사유 정리가 결합되어 만들어낸 결과로,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반한 단계별 대응이 종국처분에 영향을 미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미수에 그쳤더라도 본범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단순히 "찍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벼운 처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과 양형사유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강하게 표명한 경우라도, 변호인을 통한 신중한 접촉과 진정성 있는 사과·피해회복 노력이 누적되면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