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인접 신축건물로 인한 일조권 침해를 인정받아 시가하락액의 8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소유 다세대주택 바로 옆 단독주택 부지에 새로운 건물이 신축되면서 햇빛이 차단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신축건물주와 자율적 협의가 결렬되자 일조방해의 수인한도 초과 여부와 손해액 산정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조권 침해 역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건축법 제61조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연속 2시간 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 통틀어 4시간의 일조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는 기준을 일반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다세대주택을 소유하며 임대 및 거주의 형태로 활용해 왔습니다. 의뢰인 소유 건물과 인접한 부지에 단독주택이 철거되고 새로운 건물이 신축되었으며, 신축 과정에서 의뢰인 건물에 들어오던 일조량이 현저히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축건물주를 상대로 일조권 침해 문제에 관하여 자율적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보상 범위 등에 관한 입장 차이로 합의가 결렬되었고, 이후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가해건물은 신축 과정에서 일부 불법 증축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침해의 정도가 더욱 가중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동지일 기준 연속 일조시간과 총 일조시간을 측정하는 판례상 기준을 토대로, 신축 전후의 일조시간 변화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방향으로 대응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법원 감정 절차를 통해 전문 감정인의 일조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보하고, 이를 판례 기준과 비교 대조하여 수인한도 초과를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건물의 불법 증축 부분을 감정 평가에 반영하는 문제였습니다. 적법 부분만을 기준으로 일조 침해를 계산할 경우 실제 피해가 축소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감정 신청 단계부터 불법 증축된 부분까지 모두 포함하여 현황 그대로의 침해 정도를 산정해 줄 것을 명확히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 사진, 항공 사진, 건축물대장과 실제 시공 현황의 차이를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여 감정인이 정확한 현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보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이었습니다. 일조 침해 사건에서는 부동산 시가하락액을 손해의 주된 산정 기준으로 삼되, 판례는 통상 시가하락액의 50%에서 70% 범위 내에서 배상액을 정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의 침해 정도가 단순 일조 감소를 넘어 거주환경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가해건물의 불법 증축이 침해를 가중시킨 점, 협의 단계에서 가해자 측의 비협조적 태도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며 통상보다 높은 비율의 배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감정 절차에서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와 이에 따른 시가하락이 모두 인정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특히 일조권 침해 사건에서 통상 시가하락액의 50%에서 70% 범위로 배상이 인정되는 것과 달리, 이 사건에서는 시가하락액의 80%까지 배상이 인용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가해건물의 불법 증축 부분까지 감정에 반영한 전략, 수인한도 초과를 객관적 데이터로 입증한 변론 구조가 결과에 기여한 사례입니다.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동지일 기준 연속 2시간 또는 총 4시간의 일조시간 확보 여부가 수인한도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되므로, 소 제기 전 일조 시뮬레이션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해건물에 불법 증축이나 위반 건축 부분이 있는 경우, 감정 신청 단계부터 이를 명확히 반영하도록 요청해야 손해액이 축소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시가하락액에 대한 인용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