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피의 사건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함께 모텔에 투숙한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고, 피해자 신체에서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유사강간(이른바 만취 성범죄)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쟁점은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형법상 항거불능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적 기억상실 상태인 블랙아웃에 불과하였는지에 모아졌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준유사강간으로 의율되는 경우 형법 제297조의2가 준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유사강간 유형은 기본 영역이 징역 4년에서 7년, 감경 영역이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범위에서 권고되고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군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저녁 무렵 친한 동생과 함께 두 명의 여성을 만나 합석하여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의뢰인은 자신에게 호감을 표현하였던 여성을 귀가시키려 하였으나, 해당 여성이 술에 취하여 집 주소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인근 모텔로 함께 이동하여 투숙하였습니다.

모텔 객실 내에서 의뢰인과 여성 사이에 스킨십과 애무가 있었으나, 의뢰인은 여성이 술기운이 있어 보이자 성관계에 이르지 않은 채 여성을 재우고 먼저 객실을 나왔습니다. 이후 여성이 잠에서 깬 뒤 당일의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면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모텔에 동행하고 객실 내에서 신체접촉이 이루어질 당시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 후 기억이 단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항거불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판례상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 상태는 일시적 기억 형성 장애에 불과할 뿐 의사결정 능력 자체가 상실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모텔 동행 직전과 직후의 피해자 행동 양상, 대화 내용, 보행 능력 등을 통하여 피해자가 외형상 상황을 인지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 당일 동선상의 CCTV 자료가 보관 기간 경과로 삭제되지 않도록 관련 시설 관계자에게 직접 보존을 요청하였고, 수사기관에 대하여도 신속한 증거 수집과 영상 자료 확보를 정식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피해자 신체에서 의뢰인의 DNA가 검출된 이상 신체접촉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정황이었으므로, 접촉의 경위와 그 정도, 그리고 의뢰인이 성관계에 이르지 않고 자발적으로 행위를 중단한 사정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피의자 조사에 모두 변호인으로 동석하여 의뢰인 진술이 법리적 쟁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확보된 CCTV 자료와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 그리고 변호인이 제시한 블랙아웃과 항거불능의 구별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객관적 DNA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사건 전후의 정황과 법리적 쟁점 정리를 통하여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증거 보전과 진술 전략 수립이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음주 후 성범죄 고소 사건의 경우, 모텔, 술집, 이동 동선 등의 CCTV 영상은 통상 1주에서 4주 내외로 자동 삭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입건 직후 가장 먼저 영상 자료의 보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간, 준유사강간 사건에서는 블랙아웃과 항거불능의 법적 구별이 핵심 쟁점이 되므로, 피의자 진술 단계에서부터 법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