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용화장실을 출입한 사실을 이유로 타인의 용변 장면을 촬영할 목적이 있었다는 의심을 받아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성적 목적이 아닌 다른 사유로 해당 장소를 방문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그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침입 사실 외에 행위자에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 목적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본 죄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일상적인 용무를 처리하던 중 공용화장실에 출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장소에서 타인의 용변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화장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되었고, 경찰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은 성적 목적이 전혀 없었으며, 다른 정당한 이유로 해당 장소를 방문하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는 행위자의 내심의 의도를 다투는 사건이기 때문에 단순한 부인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본격적인 조사를 앞두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공용화장실에 출입할 당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단순한 침입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목적이라는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성립한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첫째, 의뢰인이 해당 시각 해당 장소를 방문하게 된 객관적 경위와 동선을 면밀히 재구성하여, 성적 목적으로 의심받을 만한 행위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을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의 평소 행적과 출입 경위, 머문 시간, 행동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적 욕망 충족과는 무관한 다른 합리적 방문 목적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셋째,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주관적 구성요건이 인정될 수 없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에 모두 동행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질문에 일관되고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이 왜곡되어 기재되지 않도록 즉시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성적 목적을 추단할 만한 정황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의심만으로 혐의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리적 주장을 일관되게 펼쳤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출입 경위와 행적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성적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소명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등 부가적 불이익이 수반될 수 있는 성폭력 관련 혐의를 수사 단계에서 종결지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일상 회복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는 결과입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는 객관적인 침입 사실보다 행위자의 성적 목적이라는 내심의 의사를 다투는 사건이므로, 출입 경위, 체류 시간, 행동 양상 등 객관적 정황을 통해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진술이 어긋나면 이후 번복하기 어렵고, 성적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정황을 통해 추단되기 쉽기 때문에 첫 조사 전 변호인의 동석과 진술 전략 수립이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