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규정된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형 자체가 매우 중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서, 양형 요소를 면밀히 정리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받을 수 있도록 다투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통용되는 이 죄목은 일반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 벌금)에 비해 법정형이 매우 무거우며, 작량감경을 거치더라도 2년 6개월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어 집행유예(형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에 한하여 가능)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률상 감경 사유가 필요한 구조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으로도 주거침입 등 가중요소가 결합된 강제추행은 기본형 5년에서 8년 범위가 권고되고 있어, 집행유예에 이르려면 다수의 감경요소가 종합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던 공간에 출입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진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지 않는 입장이었으나, 적용된 죄명이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분류되어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청년이었고 전과 또한 없었으나, 죄명 자체의 무게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법정형 하한이 매우 높은 죄명의 특성상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형량 구간(3년 이하 징역)까지 형을 낮출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작량감경에 더하여 법률상 감경 사유로 활용 가능한 정상관계를 모두 정리하고, 공판 단계에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판진행의견서를 통해 사건의 경위, 범행 동기, 의뢰인의 환경적 요인을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정리하여 재판부의 초기 심증 형성에 대응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절차적 조력을 제공하고,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이수 자료, 성폭력 예방교육 수강 자료 등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 일상에서 보인 변화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다층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기준 적용 시 감경요소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초범 여부, 처벌불원 또는 합의 노력의 정도, 범행 방법의 비계획성, 피해 정도 등을 양형기준상의 감경인자와 연결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였고, 변론요지서를 통해 유사 사안의 선고례와 비교하여 형의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안임을 법리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높아 통상의 작량감경만으로는 집행유예가 어려운 구조였음을 고려할 때, 양형 요소를 다각도로 정리하여 제출한 변론 전략이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된 결과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경우,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이라는 점에서 일반 강제추행 사건보다 양형 방어의 난이도가 훨씬 높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감경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은 단순히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기준상의 감경인자에 부합하도록 구조적으로 정리되어야 실제 형량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