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 명의의 상속재산이었던 건물을 매각하여 세금을 제외한 매도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10억 원대를 재산분할받는 조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30년 넘는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의 잦은 음주와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를 감내하며 자녀 3명을 양육하였고, 건강이 악화되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고 자녀들도 반대하는 상황에서, 재산 명의가 모두 상대방에게 있어 분할 비율과 방법을 둘러싼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시부모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며,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되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과 같은 특유재산도 다른 배우자가 그 유지 또는 증식에 기여한 사정이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30년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슬하에 성년 자녀 3명을 두었습니다. 혼인 기간 내내 상대방의 잦은 음주 문제가 반복되었고, 시어머니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직장 생활을 하며 생활비 대부분을 부담하였고 자녀 양육의 실질적 책임도 도맡았던 반면, 상대방은 오랜 기간 무직 상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의뢰인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소송을 결심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방 명의의 25억 원대 건물은 상대방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이라는 점이 큰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이혼 사유의 입증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잦은 음주 행태와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가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30년에 걸친 혼인 생활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시기별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진술과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의 인정 여부와 비율이었습니다. 상대방의 건물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이라는 외형을 가지고 있었으나,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30년 이상 직장 생활을 통해 가계를 책임지고 자녀 3명을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하면서 가정 경제를 유지해 온 점, 상대방이 장기간 무직 상태였던 점,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의 관리와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되며 그 분할 비율 또한 50%까지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분쟁의 현실적 해결 방향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 의사가 없고 자녀들도 이혼을 반대하며 재산이 모두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판결까지 가는 장기 소송보다는 조정을 통해 의뢰인의 경제적 안정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별거를 통한 사실상 분리 상태 확보와 함께 부동산 매각 후 매도대금의 절반을 분할받는 구체적 안을 제시하여 합의를 유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3년 동안의 별거를 조건으로 혼인관계는 형식상 유지하되, 상대방이 25억 원대 건물을 매각하여 세금을 제외한 매도대금의 절반인 10억 원대를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특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30년 이상의 혼인 기간과 의뢰인의 가계 부담 및 자녀 양육 기여를 폭넓게 인정받아 절반에 가까운 분할 비율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또한 장기간의 재판 절차로 인한 정신적 부담을 줄이고 의뢰인이 향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신속하게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실질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이 길고 배우자가 그 유지·관리에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기여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시기별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이혼 거부 의사, 자녀들의 반대, 재산 명의 등 현실적 제약이 큰 경우에는 판결보다 조정 절차를 통해 실질적 경제적 회복을 도모하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