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단독으로 확보하고, 자녀 1인당 월 60만 원(5세 이후 월 70만 원)의 양육비와 폭행으로 인한 형사 합의금까지 인정받는 강제조정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로부터 반복된 폭력과 장기간 유기, 경제적 무능, 시어머니의 정신적 가해까지 중첩된 고통을 겪으며 어린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본 사건은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자녀 양육 환경으로 어느 쪽이 적합한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악의의 유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함을 정하고 있으며, 제837조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 등)을 부모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친권자 지정에 관하여는 민법 제909조 제4항이 적용되며,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하는 기준이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을 통하여 소송 중 임시 양육비 지급 명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배우자와 혼인하여 슬하에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혼인 기간 중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상당 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귀국하지 않아 사실상 의뢰인과 자녀들을 유기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가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고, 배우자의 모친 역시 의뢰인에게 시집살이를 통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동거 가정을 나오게 되었고,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 소송을 결심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혼인관계 파탄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배우자가 본소에 대응하여 반소를 제기하면서 의뢰인 측에도 파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기에,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폭력 행위에 관한 진단서, 신고 이력, 장기간 귀국하지 않은 출입국 자료, 경제적 부양 미이행에 관한 객관적 자료, 시어머니의 가해 정황에 관한 진술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준비서면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민법 제840조 제2호(악의의 유기), 제3호(부당한 대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입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지정과 적정 양육비 산정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자녀들이 출생 이후 의뢰인에 의해 주로 양육되어 온 점, 현재 양육 환경의 안정성, 자녀들의 정서적 유대 관계 등을 강조하면서 양육자 적격성을 다각도로 입증하였습니다. 양육비 산정에 있어서는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자녀들의 연령대별 표준양육비를 제시하고, 5세 이후 증액을 반영한 단계적 양육비 산정안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소송 진행 중 자녀들의 생활 보장이었습니다. 본안 판단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소송 계속 중에도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제4 쟁점은 조정 단계에서의 유리한 결과 도출이었습니다. 조정기일에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컸으나,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강제조정안 결정 전에 폭행에 대한 형사 합의 조건, 면접교섭의 구체적 방법, 의뢰인 소유물 반환 문제 등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의견서를 추가 제출하여 조정안의 구체적 내용 형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하고, 두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단독으로 지정받았습니다. 배우자는 자녀 1인당 월 60만 원, 자녀가 5세에 이른 이후에는 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면접교섭은 의뢰인 측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로 정해졌습니다. 또한 배우자는 폭행(상해)으로 인한 형사 합의금 3백만 원대를 의뢰인에게 지급하고 의뢰인 소유물을 반환하며, 의뢰인은 동시에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기로 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안이 내려졌습니다. 위 강제조정안은 양측의 이의 없이 그대로 확정되어, 의뢰인은 더 이상의 절차 부담 없이 자녀들과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폭력, 유기, 경제적 무능이 중첩된 경우, 각 사유별로 객관적 증거(진단서, 출입국 기록, 금융자료 등)를 분리하여 정리해 두는 것이 파탄 귀책 입증에 중요합니다.

본안 판단까지 시간이 걸리는 가사소송에서는 사전처분을 통한 임시 양육비 확보가 자녀들의 생활 안정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 절차에서는 단순히 조정 성립 여부만이 아니라, 강제조정안에 어떤 조건이 반영되는지가 향후 이행 단계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의견서 제출 시점과 내용을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