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로 1억 1천만 원대를 지급받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한 이후 배우자의 잦은 외박, 무시하는 태도, 경제적 의존 등의 문제로 혼인관계 유지가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 신속한 혼인관계 해소와 함께 정당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확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위 규정이 준용되며,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제806조 및 제843조에 근거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하여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혼인 초기부터 배우자는 잦은 외박을 일삼고, 의뢰인이 개선을 요구해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을 무시하는 언행을 반복하였고, 가사 분담이나 정서적 교류 없이 의뢰인을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혼인 후에도 친어머니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지속되어, 부부로서 독립된 가정을 꾸리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속한 이혼과 함께 정당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받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소재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잦은 외박, 무시 행위, 경제적 이용, 원가족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보관해 온 대화 기록과 생활 정황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 측에 있음을 명확히 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산분할의 범위와 기여도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파악하고, 의뢰인의 직간접적 기여도를 입증하는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의뢰인의 수입과 재산을 경제적으로 이용해 온 사정을 부각하여 의뢰인의 분할 비율이 정당하게 산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강제집행 가능성 확보였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더라도 실제 이행이 담보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므로,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본안 조정 신청과 동시에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협상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는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1억 1천만 원대를 지급받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신청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의뢰인이 원했던 신속한 혼인관계 해소와 경제적 권리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 의의가 있습니다. 본안 소송으로 갈 경우 장기간 소요될 절차를 조정을 통해 단축하면서도 실질적인 재산분할 액수를 확보한 점에서, 의뢰인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사례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박, 무시, 경제적 이용, 원가족 의존 등 여러 사유가 누적된 경우, 개별 사유로는 약해 보이더라도 종합적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시간 흐름에 따라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청구와 동시에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재산분할 이행을 담보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