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 판결을 받고, 배우자와 상간자로부터 위자료 2천만 원대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채무 정산 명목의 재산분할까지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한 이후 배우자의 잦은 외박과 상간자와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과 함께, 부부 합계 순재산이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채무 정산을 어떻게 관철할 것인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호는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는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고 있어,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뿐 아니라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간자에 대해서도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부부의 합계 순재산이 채무 초과 상태인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채무 분담을 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하여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혼인 기간 동안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채 잦은 외박을 반복하였고, 이 과정에서 상간자와 만남을 가지며 부정한 관계를 형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정 경제를 책임지면서도 배우자의 일탈을 감내해 왔으나, 부정행위 정황이 드러나자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채무 정산을 청구하고, 상간자를 상대로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배우자와 상간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부정한 관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직접적인 현장 증거가 부족한 가운데,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두 사람 사이의 연락 내역, 만남의 빈도와 장소, 외박 패턴, 금전 거래 정황 등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단편적인 자료를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자료들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일반인의 사회 통념상 부정한 관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 정황의 연속성을 논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채무 정산 문제였습니다. 부부의 합계 순재산을 산정하였을 때 자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 통상적인 재산분할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혼인 기간 중 누적된 채무의 성격과 형성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혼자 가정 경제를 부담해 온 사정, 채무의 발생 원인이 배우자의 소비 성향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면서, 채무 초과 상태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일정 금액을 정산할 의무가 있다는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위자료 액수의 산정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지속성과 태양,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청구액의 타당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을 인정받았고, 배우자와 상간자로부터 합계 2천만 원대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나아가 재산이 채무 초과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4백만 원대의 채무 정산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4분의 3을 부담하도록 판단되었습니다. 부정행위 입증,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정산 인정, 위자료 청구 인용이 모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경우,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통신 내역, 만남의 빈도, 동선, 금전 거래 등 정황 자료를 시간순으로 체계화하여 사회 통념상 부정한 관계로 평가될 수 있도록 입증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의 순재산이 채무 초과 상태이더라도 채무 형성 경위와 분담의 형평성에 따라 정산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자산이 없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