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억 원대의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기성고 감정 절차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방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 도급인으로서 수급인 및 연대보증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연대보증인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는 원고로부터 양수금 청구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도급계약서상 양도금지특약이 존재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채권양도의 효력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449조 제2항은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도급계약 등에서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경우 해당 채권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양수인에 대하여 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50조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으로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요구하고 있어, 이러한 요건의 흠결 여부 또한 항변 사유가 됩니다.

의뢰인은 공사 도급인의 지위에서 A건설회사를 수급인으로, B건설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공사 진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던 중, 제3자인 원고는 B건설회사가 공사의 상당 부분을 완료하였고 자신이 B건설회사로부터 그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청구금액을 입증하기 위해 기성고 비율 감정신청을 준비하고 있었고, 통상적인 흐름이라면 의뢰인은 감정 절차에 따른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양도의 유효성 여부였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한 직후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초기에 깊이 검토하지 않았던 도급공사계약서 원본을 처음부터 다시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계약서 조항 가운데 도급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공사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취지의 양도금지특약 조항을 발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민법 제449조 제2항에 따라 양도금지특약이 존재하는 채권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고, 양수인인 원고가 동종 업계 종사자로서 일반적인 건설 도급계약에 양도금지특약이 통상적으로 포함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선의의 제3자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채권양도에 대해 어떠한 승낙도 한 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민법 제450조의 대항요건 측면에서도 흠결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도급계약서 원문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해당 양도금지특약 조항의 문언적 의미와 계약 체결 당시의 거래 관행을 정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원고가 B건설회사와 사이에 채권양도를 받는 과정에서 도급계약서를 확인하거나 확인할 수 있었던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원고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추단할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본안전 항변과 본안 항변을 결합하여, 굳이 공사 기성고 감정이라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절차로 나아가지 않더라도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성고 감정 등 본격적인 입증 절차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양도금지특약 항변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양수금 청구를 전부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공사대금 관련 분쟁은 기성고 감정에 수개월이 소요되고 감정료 부담 또한 적지 않은데, 계약서 자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항변의 실마리를 확보함으로써 의뢰인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공사대금채권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된 도급인의 경우, 본격적인 기성고 다툼에 앞서 원도급계약서상 양도금지특약 조항이 있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금지특약이 존재하는 경우 양수인의 선의 및 무중과실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양수인의 업계 경력과 계약서 확인 가능성 등 간접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항변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와 계약서 조항의 해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양수금 청구 소장을 받은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