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의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족관계인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강간미수 및 유사강간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고,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양형부당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진행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제5항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13세 이상 대상)의 경우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년~9년이며, 감경요소가 다수 인정될 경우 감경영역(징역 4년~7년)이 적용됩니다. 또한 작량감경 사유가 두루 인정되면 집행유예 판단도 이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 있습니다.

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미성년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고, 유사강간에 이른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이라는 죄질의 중대성,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가운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1심 양형이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과중하게 책정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경위, 반성의 정도, 재범 위험성 평가, 가정환경 등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항소이유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부합하는 사정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 및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친족 간 성범죄의 특성상 합의 과정 자체가 매우 민감하고, 피해자 보호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 대리인을 통한 간접적 의사 확인과 신뢰관계인을 매개로 한 진정성 있는 사과 및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에 대한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구속 상태에서의 방어권 보장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의 피고인 접견을 통해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청취하고 이를 변론에 반영하였으며, 법정변론에서는 의뢰인이 재사회화될 수 있는 환경적 요건과 보호관찰·치료 가능성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 징역 5년 실형 판결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가 법정형 7년 이상의 중대 범죄임을 고려할 때, 작량감경과 양형요소에 대한 체계적 변론, 그리고 피해 회복 노력이 종합적으로 평가받은 결과로 평가됩니다.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어 의뢰인은 사회 내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사건은 법정형이 7년 이상으로 매우 중하여, 작량감경과 양형요소에 대한 정밀한 입증 없이는 집행유예 판단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1심 단계부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친족 간 사건에서 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피해자 보호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신뢰관계인이나 대리인을 통한 진정성 있는 접근이 요구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