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필로폰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는 향정신성의약품 제공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별건 마약 사건도 함께 수사 중인 상태에서 추가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가중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건의 핵심 쟁점은 참고인 진술 외에 의뢰인이 실제로 필로폰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등)을 매매, 수수, 소지, 사용, 투약, 제공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로폰은 메트암페타민으로 불리는 대표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직접 투약뿐 아니라 이를 타인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건네는 행위(이른바 '마약 제공')도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마약범죄 양형기준상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수수·제공 범죄(가목)는 기본 영역 징역 1년~3년이며, 동종 누범이거나 상습성·영리목적 등이 인정되는 경우 가중영역으로 상향됩니다. 누범 가중 시에는 법정형 상한이 추가로 가중될 수 있으므로, 마약 전력이 있는 피의자가 동종 추가 혐의에 직면할 경우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한 마사지샵에서 본인이 이전에 구매하여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10g 중 직접 투약하고 남은 일정량을 타인에게 건네주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마약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본건 외에도 별도의 마약 관련 혐의에 대하여 동시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제3자의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이 해당 시기에 마사지샵에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고 의심하였으나, 압수된 마약 실물, 거래 내역, 통신기록 등 객관적 정황 자료는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본건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었고, 경찰 출석을 앞두고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참고인의 진술만으로 마약류 제공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 관련 사건의 경우 진술의 신빙성 자체에 대한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판례상 마약사범의 진술은 자신의 형을 줄이거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동기가 개재될 가능성이 있어, 그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진술 동기 등 다각도의 검증이 요구된다는 법리를 변론의 토대로 삼았습니다.

대응 논리로,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본건의 경우 압수된 필로폰 실물이나 마약 거래에 수반되는 통신·금융 자료가 전혀 없고, 오직 참고인의 일방적 진술만이 혐의의 근거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별건에서 증거가 명확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대비시켜, 본건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일관된 부인 진술, 해당 일시·장소에서의 행적 자료, 참고인 진술 내 모순점 및 시점·정황의 불일치 부분을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별건 마약 혐의와 본건은 별개의 사실관계임을 분명히 하여, 전력이나 다른 혐의가 본건 판단에 부당한 예단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신문 단계부터 동석하여 진술 방향과 답변 범위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본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참고인 진술 외에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진 결과로, 검찰 송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적인 형사절차 부담을 덜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마약 전력과 별건 수사가 병행되던 상황에서 본건이 추가로 인정되었다면 누범 가중과 경합범 가중으로 상당히 중한 실형이 예상되었던 만큼, 본건의 분리 대응 전략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마약 관련 사건에서 여러 혐의가 동시에 수사되는 경우, 각 혐의별 증거 구조를 분리하여 인정·부인 전략을 달리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혐의를 일괄적으로 인정하거나 부인할 경우 오히려 진술 신빙성이 훼손되거나 불필요한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인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마약 제공·수수 혐의의 경우,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 정황 부재를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