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회에 걸친 마트 절도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마트에서 물품을 옷 속에 숨겨 계산하지 않고 나오는 방식으로 수차례 절취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충동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이라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마트 절도", "매장 좀도둑" 등으로 불리는 행위라 하더라도, 절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면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재산범죄 절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월~1년 6월의 범위에서 정해지며,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범행 횟수, 초범 여부 등이 주요 양형인자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일정 기간 동안 거주지 인근의 마트를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매대에 진열된 물품을 옷 안쪽에 숨겨 넣은 다음 계산대를 거치지 않고 매장을 빠져나오는 방식으로 물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동일한 방식의 행위가 수회 반복되면서 마트 측의 매장 CCTV와 재고 점검을 통해 절취 정황이 확인되었고, 매장 관계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절도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고, 본격적인 조사를 앞두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범행 방식이 계획적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우발적 절도가 아니라 상습성이 문제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당시 처해 있던 개인적 사정과 충동적 동기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사전 계획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정황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직업, 경제 상황, 가족관계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여부였습니다. 절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은 처분 수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마트 측 담당자와 신속하게 접촉하여 피해 물품 대금 일체를 변상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단순한 금전 변상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함으로써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반성의 진정성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정상관계가 충분히 부각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조율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초범에 가까운 사정,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피해 회복 완료, 진지한 반성 등을 종합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회에 걸친 절도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수 횟수의 절취 행위가 문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완료되었고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형사재판으로 나아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트나 매장에서의 절도 사건에서 수회 반복 범행이 문제 되는 경우, 상습성 평가를 차단하기 위해 범행 동기와 충동성, 계획성 부재를 입증할 자료를 조기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도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이 처분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조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신속하게 합의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