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음주운전 사건에서 약식 벌금 6백만 원대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5퍼센트 상태로 약 20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운전 거리와 수치가 결코 가볍지 않아 정식 기소 및 실형 위험까지 검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음주운전 양형기준상 이 구간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형 또는 상응하는 벌금형이 권고되며, 사안에 따라 벌금형 선택 시에도 상당한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를 가진 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약 20킬로미터 구간을 이동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5퍼센트로 확인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음주 수치가 처벌 구간의 중간대에 해당하고 운전 거리가 결코 짧지 않아, 경찰 단계에서부터 사안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향후 처벌 수위와 실형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운전 거리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비추어 정식재판 회부 및 실형 위험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보유하던 차량을 즉시 처분하여 재범 가능성을 물리적으로 차단하였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였고, 매도 계약서와 명의 이전 자료를 첨부하여 입증의 구체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방지 의지의 진정성이었습니다.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알코올 의존 문제에 대한 전문 치료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등록하여 치료를 진행 중임을 증빙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치료 출석 확인서, 진단 자료 등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변화 의지가 일회적인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회적 유대관계와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가족 진술서, 직장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의뢰인이 안정적인 가정 환경과 사회적 연결망을 가지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 신문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직접 참여하였으며, 사건 송치 이후 검찰 단계에서도 별도의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약식 절차에 의한 처분이 적정함을 설득력 있게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 절차에 의한 벌금 6백만 원대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치와 운전 거리에 비추어 실형 또는 정식 기소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수사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입체적으로 구축한 전략이 처분 수위에 영향을 미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사건에서도 수사 초기 단계의 적극적 대응이 결과에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안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법정형 자체에 징역형이 포함되어 있어 수사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차량 처분, 치료 프로그램 참여, 가족 진술서 확보 등 객관적 증빙을 시계열로 정리하는 대응 방향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음주 수치, 운전 거리, 전력 유무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