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약식벌금) 결과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를 성사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였던 당시 상담을 빙자하여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든 가해자로부터 신체 접촉을 동반한 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확보, 반복적 가해 사실의 입증, 그리고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주도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 죄를 범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이 권고되며, 감경 영역의 경우 징역 1년 6개월~3년이 권고됩니다. 다만 사안의 경위, 합의 여부,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약식벌금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가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그 과정에서 가해자가 의뢰인의 신체를 더듬는 등 추행 행위를 수차례 행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미성년자였으며, 사건 이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여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피해회복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이에 가해자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문제였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진술이 사건 입증의 결정적 증거가 되므로,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건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진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 단계마다 동석하여 의뢰인을 보호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반복적 가해 사실의 입증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 행위가 일회적 우발 행위가 아닌 상담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반복적 범행임을 부각하기 위해, 가해자와 의뢰인이 단둘이 있게 된 경위, 가해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반복성, 피해 직후 의뢰인의 심리 상태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참고자료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의 주도였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의뢰인의 실질적 피해회복이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 측과의 합의 협상에서 의뢰인 측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합의 조건을 구체화하였고, 합의서 작성과 제출 과정을 직접 주도하여 의뢰인이 합의 협상 과정에서 추가적인 정신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약식벌금 처분이라는 형사 결과를 확보하면서, 동시에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지급받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측이 형사절차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합의 과정을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피해회복과 일상 복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직후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는 피해자의 정신적 안정과 실질적 회복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합의 협상은 변호인이 주도하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