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분양대행사를 상대로 한 분양대금반환청구 소송에서 1회 변론기일에 변론이 종결되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래전 지하상가 점포에 관하여 분양대행사와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상가가 구분등기조차 되어 있지 않아 점포의 구분소유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더욱이 분양대행사와는 연락마저 두절되어 계약 해지 및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할 절차적 요건조차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543조 제1항은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 해지권을 가지는 때에는 그 해지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 대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48조 제1항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면 분양대금 상당의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민법 제404조 제1항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채권자대위권을 규정하고 있어, 분양대행사가 상가 소유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의뢰인이 대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는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락이 두절된 분양대행사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 도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 지하상가에 위치한 점포에 관하여 분양대행사와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상가는 구분등기가 마쳐지지 않아 의뢰인이 점포를 구분소유권의 형태로 이전받을 수 없는 상태였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상가 자체의 가치 또한 분양 당시와는 달라졌습니다. 의뢰인은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한 분양대금을 돌려받고자 하였으나, 분양대행사의 사무실은 폐쇄되어 있었고 대표자와의 연락도 닿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분양대금 회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분양대행사로부터 분양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책임재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분양대행사 자체가 사실상 휴업 상태에 가까웠기 때문에, 단순히 금전판결을 받더라도 집행 대상이 없을 위험이 컸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분양대행사가 상가건물 소유자들에 대하여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주목하여,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상가건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분양대행사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제기하는 한편, 동시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책임재산이 일실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 결과 본안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내어 추후 강제집행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분양대행사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어떻게 분양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도달시킬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분양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여야 비로소 분양대금 반환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는 본안 청구의 전제 요건이었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분양대행사의 주소 불명 상태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한 후,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른 공시송달의 방법을 통하여 해지 의사표시를 도달시키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로써 분양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민법 제548조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분양대금반환청구의 요건이 갖추어지게 되었습니다.

제3 쟁점은 본안 소송에서 분양계약 해지의 정당성과 반환 범위를 신속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구분등기 미완료로 점포의 구분소유권 이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의뢰인이 이미 분양대금 전액을 지급한 점, 그리고 적법한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된 점을 분양계약서, 입금자료, 등기부 등 문서증거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회 변론기일에 변론이 종결되고 분양대금반환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승소 판결을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전에 채권자대위 소송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통해 책임재산을 확보해 둠으로써 판결의 실효성까지 함께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연락이 두절된 상대방, 구분등기 미완료라는 이중의 장애 요소를 공시송달과 채권자대위권이라는 법적 수단으로 체계적으로 해결한 사례입니다.

상가 분양대금반환청구를 검토하고 있으나 분양대행사 또는 시행사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단순히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채권자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으로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절차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구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지하상가, 테마상가, 오픈형 상가 등에서는 분양계약의 본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도달 방법과 시기가 청구 가능 여부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채권자대위권 행사 가능 여부, 공시송달의 요건 충족 여부, 해지 사유의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