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월 2만 원대의 최소한의 통행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을 확인받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유형문화재를 보유한 오래된 사찰로, 오랜 기간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 아래 유일한 진입로를 사용해 왔으나,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인근 토지 전부를 일괄매입할 것을 강요하며 거부 시 철골구조물 설치와 상하수도 단절 등으로 통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통행로 부분만 매입을 희망한 의뢰인은 진입로 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민법 제219조 제1항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통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경우 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허용하고 있으며, 통행방해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막기 위한 보전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의뢰인은 유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로서, 종전 토지소유자의 승낙 아래 사찰 부지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행로를 진입로로 사용해 왔습니다. 이후 인근 토지의 소유권을 새롭게 취득한 현재 소유자가 의뢰인에게 통행로뿐 아니라 인근 토지를 일괄적으로 매입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찰 운영에 통행로만 필요할 뿐 다른 토지를 매입할 의무가 없었기에 통행로 부분만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일괄매입을 거부한 의뢰인에 대하여 통행로에 철골구조물을 설치하고 상하수도 공급을 끊겠다고 통보하는 등 통행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문화재 보수 공사를 위한 공사차량과 신도들의 일반 차량이 사찰로 진입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철골구조물 등 물리적 방해물로 인하여 문화재 공사차량과 일반 차량의 진입이 즉시 불가능해진 상황을 어떻게 신속히 해소할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민사전문변호사는 본안소송 진행만으로는 시간이 지체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소장 접수와 동시에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사찰의 유형문화재적 가치와 진입로의 유일성, 공사 일정의 임박성 등을 입증자료로 정리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였고, 그 결과 가처분 결정을 받아 철골구조물 등 방해물을 제거하는 가처분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본안에서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와 통행로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특정하는 문제였습니다. 통행권의 범위가 모호하면 향후 분쟁이 재발할 우려가 있었기에, 민사전문변호사는 측량감정 신청을 통해 통행로의 폭과 위치를 도면상 명확히 특정하였습니다. 사찰의 사용 목적, 종전부터의 통행 관행, 차량 진출입에 필요한 최소한의 폭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통행로 범위를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상대방이 통행방해 과정에서 행한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별도의 법적 대응이었습니다. 민사 본안과 가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의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 사건이 별건으로 진행되도록 조력하여, 민·형사 양면에서 의뢰인의 통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입체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민사 본안에서 조정절차로 이행한 끝에, 월 2만 원대의 최소한의 통행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을 확인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이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 보상 의무(민법 제219조 제2항)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행하면서도, 인근 토지를 일괄매입할 필요 없이 사찰의 유일한 진입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한 결과입니다. 또한 가처분 집행을 통해 즉각적인 통행 장애가 제거되었고, 측량감정으로 통행로가 도면상 특정됨에 따라 향후 분쟁의 재발 가능성도 상당 부분 차단되었습니다.

진입로가 물리적으로 봉쇄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되는 경우, 본안소송과 함께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병행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안 판결만 기다리면 공사 차질, 영업 손실 등 시간이 갈수록 손해가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정 여부뿐 아니라 통행로의 위치와 폭을 어떻게 특정하느냐가 분쟁의 실질적 결론을 좌우합니다. 측량감정을 통해 도면상 통행로를 명확히 확정해 두지 않으면 추후 동일한 분쟁이 반복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감정 신청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통행권의 인정 범위와 통행료 산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