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대부업법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상품권을 할인 매입하는 거래를 지속해 왔는데, 상대방이 거래의 실질을 현금 융통으로 재구성하여 미등록 대부업 영위로 고소한 사안이었습니다. 상품권 할인 매입 거래의 실질을 대부업법상 금전 대부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는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영위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실질이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여야 하고, 단순한 상품권 매매나 채권양도 등 다른 법적 성질의 거래는 이에 포섭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부터 상대방과 사이에 상품권을 일정 할인율로 매입해 오는 거래를 반복해 왔습니다. 거래 구조는 의뢰인이 먼저 일정한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고, 상대방은 그 금액에 상응하는 상품권을 약정된 할인율을 적용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하거나, 상품권 대신 할인율을 반영한 현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형태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해당 거래의 실질이 상품권 매매가 아니라 자신이 의뢰인으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현금을 융통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미등록 대부업 영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았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거래가 대부업법상 '대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거래의 실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오간 자금의 흐름, 상품권 교부 내역, 거래 기간 동안의 메시지 및 정산 자료 등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상품권 할인 매입 거래는 유가증권의 매매에 해당하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약정에 따라 상품권 또는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교부받는 구조는 '금전의 대여 후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이 주장한 '현금 융통'의 실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거래 내역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상품권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왔고, 상대방이 임의로 상품권 대신 현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그 금액이 약정된 할인율에 정확히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는 약정의 본질이 '일정 할인율로 상품권을 매입하는 것'에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핵심 사정이었습니다.

제3 쟁점은 대부업법 위반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판단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미등록 대부업 영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업으로서 금전을 대부'한 행위가 인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본건은 상품권 매매라는 별개의 거래 유형에 해당하므로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관계와 정합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거래의 외형이 아닌 실질을 면밀히 분석하고, 상품권 할인 매매와 미등록 대부의 법리적 차이를 단계적으로 입증한 결과로, 의뢰인은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금이 오간 거래가 사후적으로 '대부'로 재구성되어 고소당하는 경우, 거래의 객관적 외형(상품권 매매, 채권양도, 물품거래 등)과 실질을 모두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초기에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업법위반 사건은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가 결론을 좌우하므로, 경찰 조사 출석 전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