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독직폭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직 경찰관으로서 2020년경 지구대 내에 인치되어 있던 형사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목을 잡아 눌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독직폭행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재판으로 회부될 경우 공무원 신분 상실 위험이 현실화되는 위급한 상황이었던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125조는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폭행죄(형법 제260조)와 달리 독직폭행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식 재판에 회부될 경우 자격정지형이 병과될 수 있고, 이는 경찰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공무원 신분 상실로 직결되는 무거운 처벌 구조를 가집니다. 기소되어 자격정지형이 확정되면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므로, 기소 전 단계에서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죄명입니다.

의뢰인은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현직 경찰관으로, 2020년경 지구대 내부에 인치되어 있던 형사피의자를 관리하던 중 해당 피의자의 목을 잡아 누른 행위로 인하여 독직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인치된 형사피의자의 돌발 행동이 있었던 정황이 있었으나, 경찰관이라는 신분상 직무 수행 중의 유형력 행사는 일반 폭행보다 엄격히 평가되는 구조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한 직무집행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피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 잃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의뢰인의 유형력 행사가 독직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설령 해당하더라도 정식 기소를 피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직접 접촉하여 사건 경위에 대한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양형의 핵심 요소인 피해자 의사를 유리하게 반영시킬 수 있었습니다.

제2 쟁점은 검찰 단계에서의 진술 방어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형사피의자의 돌발 상황을 제압하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검사의 신문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진술이 그대로 조서에 기재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정의 종합적 제시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의 행위 경위, 인치되어 있던 형사피의자의 돌발성,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완료, 의뢰인이 다년간 성실히 근무해 온 경찰공무원이라는 점, 자격정지형이 병과될 경우 발생하는 신분상 회복 불가능한 불이익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독직폭행죄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입법 구조상 기소 자체가 의뢰인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소 단계에서의 재량 행사가 필요함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독직폭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으로, 재판 절차로 이행되지 않아 의뢰인은 자격정지형 선고에 따른 공무원 신분 상실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독직폭행죄의 특성상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것은 의뢰인의 신분 유지 측면에서 실질적 의미가 큰 결과였으며, 피해자 합의, 검찰조사 동행, 변호인의견서 제출이라는 단계적 대응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경찰, 검찰 등 인신구속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무 중 유형력 행사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일반 폭행이 아닌 독직폭행죄가 적용되어 벌금형 선택이 불가능하므로 기소 전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공무원 신분 유지가 걸린 사건일수록 피해자와의 합의, 검찰조사 단계의 진술 관리,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