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백여 건에 달하는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 후반부터 2021년 중반까지 출퇴근 과정에서 거리에서 마주친 여성들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촬영물 수량이 많고 현장에서 도주하다 체포된 정황까지 더해져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 범죄' 또는 '불법촬영죄'로 불리는 이 범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이 징역 8개월에서 2년, 가중 영역이 1년에서 3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촬영물의 수량, 촬영 부위, 반복성 등이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2020년 후반부터 약 반년 이상 출퇴근 시간대에 지하철역과 거리 등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성들의 둔부를 중심으로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촬영 횟수가 누적되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촬영물은 백여 건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2021년 중반경 촬영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를 시도하다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그동안의 촬영물이 모두 확인되어 다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의 촬영물과 도주 정황으로 인해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누적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피의자조사 단계부터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진술 번복 없이 협조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양형 판단 시 자백과 수사 협조라는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가능성 평가였습니다. 출퇴근이라는 일상 동선 안에서 범행이 반복된 사정은 충동 제어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외부 전문기관의 성폭력 예방교육과 심리상담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매 회차마다 학습 내용을 정리한 감상문과 자기성찰문을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처벌 회피용 반성이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이 이루어졌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 보호와 양형 자료의 종합적 제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의 초범 여부, 가정환경, 직업 유지의 필요성, 재범 방지 노력의 진정성 등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미친 영향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촬영물이 백여 건에 달하고 현장 도주 정황까지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사안임을 고려할 때, 자발적 교육 이수와 반성 자료의 체계적 정리, 그리고 수사·재판 전 단계에 걸친 변호인의 적극적 변론이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촬영물의 수량과 반복성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백·반성·교육 이수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며,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증, 심리상담 기록, 자기성찰문 등 객관적 증빙을 통해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해야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