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구형한 징역 3년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탈의실 등에서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다수의 촬영 행위가 문제된 사안으로, 엄벌주의 경향이 강한 성범죄에서 양형상 유리한 요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래카메라', '불법촬영' 사건이라고 통칭되는 유형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촬영·반포 등 범죄의 기본 권고형은 징역 8개월에서 2년 범위이며, 가중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더 높은 형이 권고되고, 감경요소가 인정될 경우 그보다 낮은 형이 권고됩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처벌 외의 부수적 불이익도 큰 사건 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탈의실 등 공간에서 타인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 횟수가 적지 않았고, 피해자 또한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평가가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비난에 대한 우려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객관적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어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를 확보하는 변론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 촬영 행위라는 죄질 평가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이후의 심리 상태, 가족 관계와 사회적 유대관계 전반을 정밀하게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잘못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하도록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성행 개선을 위한 심리상담 이수, 성폭력 예방 교육 수강, 사회적 유대관계 회복을 위한 가족 및 지인의 탄원 등 다층적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 사실관계로 뒷받침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공판 절차에서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충실하게 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기조를 유지하면서, 의뢰인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과 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구형한 징역 3년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다수의 촬영 행위가 인정된 사안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평가가 가능했음에도,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고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협조적 태도를 유지한 점이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객관적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사안이라면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는 양형상 유리한 요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춘 변론 전략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 촬영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적용되어 형이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감경요소를 충실하게 입증하는 작업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상태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또는 수사 개시 직후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안의 객관적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