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와 수강명령만을 받았으며, 생계와 직결되는 취업제한 명령은 부과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합석한 피해자의 집에서 추가로 음주한 뒤 같은 방에서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 도출, 그리고 체육 지도자로 근무 중인 의뢰인이 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수처분의 강도를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죄(제297조) 또는 강제추행죄(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죄가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준강간의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1년 6개월에서 3년 범위로 권고됩니다. 또한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수처분으로 부과될 수 있어, 교육·체육 분야 종사자에게는 직업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친구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중 일행에 합석한 피해자, 피해자의 지인과 자리를 이어 가다가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집에서 추가로 음주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같은 방에서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이 수사기관에 인지되면서 의뢰인은 준강간(흔히 말하는 잠든 사람 성범죄, 만취 상태 성범죄)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창시절부터 구기 종목 운동을 해온 체육인으로, 사건 당시 중학교에서 지도자로 근무하고 있어 유죄와 함께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경우 즉시 생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준강간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다툼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인정한 상태에서 양형을 어떻게 유리하게 이끌어낼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무리한 부인 전략이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인정하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변론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검찰 피의자 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사건의 정황 중 피고인에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들을 빠짐없이 진술기록에 남기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선임 직후부터 피해자 측 의사를 신중히 타진하고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심정과 회복을 우선시하는 합의 접근 방식을 통해 처벌불원서를 포함한 합의에 이르렀고, 이를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여 양형 감경 사유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취업제한 명령 면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체육 지도자로 청소년과 직접 접촉하는 직역에 있다는 점이 오히려 취업제한 명령의 강한 부과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이 부수처분으로서 재량 영역에 있다는 점, 의뢰인의 그간 지도 이력과 학생들과의 관계, 합의 완료 및 재범 방지 교육 이수 계획, 본 범행이 직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취업제한 부과의 부당성과 과잉성을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죄 유죄 인정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및 수강명령 처분을 받았으며, 직업 유지에 직결되는 취업제한 명령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준강간죄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점, 그리고 성범죄 사건에서 취업제한 명령이 통상적으로 함께 부과되는 실무 경향을 감안하면, 합의·반성·생계 사정·재범 방지 의지를 입체적으로 입증한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하고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준강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 가능성과 합의 가능성을 초기에 동시에 검토하여 변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부인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증거관계를 정확히 분석한 뒤 전략을 결정해야 합니다.

교육·체육·아동 관련 직역 종사자의 경우 유죄가 확정되면 취업제한 명령으로 직업 자체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본 형뿐 아니라 부수처분에 대한 별도의 변론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직업, 합의 진행 상황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