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에 대한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관하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7년에 걸쳐 배우자에게 수면제를 투약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추행하고 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수면제 투약 사실의 입증 여부와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증명 정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행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1조는 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정형이 무거운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강제추행치상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4년에서 7년에 이르며, 가중 시 더욱 무거운 형이 권고됩니다.

수면제 등 약물을 이용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후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는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또는 제299조(준강제추행)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부부 사이에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유죄 판단을 위해서는 약물 투여 사실과 그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과정에서 배우자로부터 약 7년 동안 수면제를 음용하게 한 후 항거불능 상태에서 신체를 추행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 측은 의뢰인의 휴대전화 등에서 확보되었다는 일부 동영상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장기간에 걸친 약물 이용 성범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면제를 배우자에게 투여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었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사건은 경찰 조사,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정식 공판으로 진행되었으며, 공판 과정에서 고소인 본인과 다수의 참고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배우자에게 수면제를 투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강제추행치상이 성립하려면 폭행·협박 또는 항거불능 상태 야기 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본 사건에서 검사가 주장한 항거불능 사유는 오직 수면제 투약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측이 제출한 자료 어디에도 수면제의 종류, 투약 시기, 투약 방법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장기간에 걸쳐 약물 투약이 있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에 부합하는 처방 기록, 약물 보관 흔적, 모발 또는 혈액에 대한 약독물 감정 결과 등 객관적 자료가 부재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항거불능 상태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증거로 제출된 영상 자료에 나타난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약물에 의한 깊은 수면 상태로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들을 지적하였습니다. 공판단계에서는 고소인과 가족 및 지인 등 참고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진술의 일관성, 사건 인지 경위, 부부 갈등의 배경 등을 다각도로 조사하여 진술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형사재판의 증명책임 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을 요구하며, 자유심증주의도 객관적 합리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동행 단계에서부터 영장실질심사 출석, 공판 변론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방어 논리를 유지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면제 투약 사실 및 그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하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면제 투약 사실과 항거불능 상태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에 이른 것으로 평가됩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거운 중대범죄에서,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을 구축하여 핵심 입증 요소의 부재를 부각시킨 점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약물 이용 성범죄 혐의가 제기된 경우, 약물 투약 사실 자체에 대한 객관적 증거(약물 감정, 처방 기록, 영상 분석 등)의 존부를 초기에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이혼 분쟁과 형사 고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진술의 일관성과 증거 확보 전략을 신중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치상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매우 제한적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방어가 요구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