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방문한 술집에서 옆자리에 앉은 상대방의 신체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도움을 요청하고 당일 신고에 이른 정황이 있어 유죄 판단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의 불일치를 면밀히 다투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범위이며, 감경 시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이 권고됩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부수적 처분이 따른다는 점에서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친구와 함께 이른바 헌팅 술집을 방문하여 옆 테이블 일행과 합석한 상태에서 술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옆자리에 있던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허벅지를 만지는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자리를 이탈해 화장실로 이동한 뒤 다른 손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동석한 친구의 도움으로 술집을 떠난 다음 사건 당일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은 신체 접촉 자체와 추행 고의를 부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즉각적인 회피 행동과 당일 신고 정황으로 인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불리한 정황이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의뢰인을 기소하였고, 사건은 형사 1심 공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진술의 시점별 변화와 모순되는 부분을 정리하여 의견을 개진하였고, 공판 단계에서는 수사기록을 재차 분석하여 진술의 핵심 부분이 진술 시점마다 달라진 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석자 진술과의 불일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 함께 있던 일행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점 전후의 상황 묘사와 피해자의 직접 진술이 서로 상반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추행 행위의 구체적 태양, 그 직후의 반응, 일행이 인지한 정황 등에 관하여 양 진술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가 존재함을 신문 과정에서 이끌어냈습니다.

제3 쟁점은 객관적 영상 자료에 따른 사실관계 검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술집 내부 CCTV 영상을 열람하여 좌석 배치, 신체 접촉 가능성, 피해자의 동선과 반응 시점을 시간 단위로 분석하였습니다. 영상에 나타난 객관적 정황이 피해자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법정 변론에서도 이를 토대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고 동석자 진술 및 영상 자료에 비추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 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라도 유죄가 인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초기 단계부터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다툰 변론이 결과에 의미 있게 작용한 사례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 경찰 조사 첫 단계에서부터 진술의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공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 현장의 CCTV, 카드 사용 내역, 메신저 기록 등 객관적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초기에 보전 조치를 취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