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10년대를 구형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여러 양형 사유가 참작되어 대폭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7년에 걸친 가정 내 사건의 일부 혐의로 함께 기소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부분에 관하여도 형사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수의 중대한 혐의가 병합된 사건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부분의 양형 판단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5조는 제14조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촬영 결과물이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촬영 행위에 착수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대, 감경 영역은 징역 1년 이하 범위가 권고되며, 미수범의 경우 추가적인 감경 사유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 내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그중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부분은 배우자가 화장실에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려다가 적발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행위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수사 단계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전반에 관여하여 경찰 조사에 동행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를 거쳐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검사는 병합된 다수 혐의를 근거로 징역 10년대의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부분에 관한 의뢰인의 책임 인정 범위와 양형 사유 정리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부분에 관하여는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촬영 결과물이 실제로 저장되거나 외부로 유포되지 않은 미수에 그쳤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병합 기소된 다른 중대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 다툼이었고, 이 부분에서 입증의 정도가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부분의 양형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측 주장 중 객관적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는 부분을 짚어 다투면서, 입증되지 아니한 사정이 양형에 부당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양형 자료 보강이었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사건의 경우 그 외의 정상 사유를 어떻게 구조화하여 제시하느냐가 결정적이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심리상담 및 치료 자료,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여 구속 사유와 그 정당성에 관하여 다투었고, 공판 단계에서는 법정변론을 통해 양형 사유를 직접 진술하는 방식으로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대비 상당한 폭으로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지 않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부분에 대한 자백과 반성, 미수에 그친 결과, 그 외 다양한 정상 사유가 양형에 충분히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다수의 중대한 혐의가 병합된 사건에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한 변론 전략이 유리하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또는 그 미수 혐의로 입건된 경우, 촬영물 저장 여부, 촬영 시점의 인식 정도, 실행의 착수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신중히 설정해야 합니다.

다수의 성범죄 혐의가 병합된 사건에서는 각 혐의별로 입증 정도가 달라 양형에 차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분리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반성문, 탄원서, 치료자료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면 양형 판단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