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에 재학 중이던 의뢰인은 동급생 생일 모임 관련 발언과 방과후 수업 활동 과정에서의 행동을 이유로 언어폭력 및 따돌림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학교폭력 심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소명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2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또는 병과)를 학교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거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조치없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이 적용되지 않으며, 초등학생의 경우 발달 단계와 행위의 경중을 고려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저연령 학생이었습니다. 같은 반 동급생의 생일 모임과 관련하여 피해학생에게 모임에 오지 못하게 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후 방과후 수업 시간에 같은 팀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학생 측 보호자는 이러한 일련의 언행을 언어폭력 및 따돌림으로 보아 학교폭력 심의를 신청하였고,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발언 자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으면서도, 이를 학교폭력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에서 조치없음 처분을 목표로 절차에 대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의 구성요건, 특히 언어폭력 및 따돌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일정한 정도의 침해 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의뢰인의 발언과 행동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사이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또래 관계 갈등의 범주에 머무른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행위의 지속성, 반복성 및 고의성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따돌림이 성립하기 위한 지속·반복적 소외 행위의 요건과 의뢰인의 일회적·우발적 언행 사이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분리하여 정리하였고, 방과후 수업 팀 편성은 학생 본인의 선택권 행사에 가까운 것임을 객관적 정황과 함께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연령과 발달 단계, 그리고 사후 태도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인지 수준과 또래 갈등 해결 능력의 한계를 양육 환경 자료 및 의뢰인의 평소 학교생활 관련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고,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과 보호자가 보인 반성적 태도와 관계 회복 노력을 정리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위원들의 질문에 대응하면서, 사안의 본질이 학교폭력이라기보다는 또래 간 관계 조율의 문제임을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떠한 조치도 부과되지 않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관계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발달 단계와 행위 경중에 관한 법리적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례로 의미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사실관계 일부를 인정하더라도 학교폭력으로 평가되는지 여부는 별개의 법적 판단이므로, 단순한 부인보다 행위의 성격과 맥락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사건에서는 또래 관계 갈등과 학교폭력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해 변론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