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음주 상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앞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 2명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까지 있어 가중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추돌 경위와 피해자 상해의 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른바 12대 중과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음주운전 중 인피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로 작용하여 실형 가능성이 커지는 사건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앞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앞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2명은 사고 직후 병원 진단을 통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진단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하였으며, 이번 사고는 음주에 더하여 인피 사고까지 결합된 상황이어서 단순 음주운전 사건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국면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 검토와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추돌 행위와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상해 사이에 형법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다툴 여지가 없었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구성요건인 '상해' 부분을 다투지 않으면 가중처벌이 불가피한 구조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추돌 자체가 극히 경미하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해당 추돌의 충격력만으로는 피해자들에게 의학적·과학적 의미의 상해가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을 다투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단순히 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객관적인 과학 자료를 통해 인과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입증 방향이 핵심이었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정밀 분석하여 추돌 속도와 충격 정도를 객관적으로 제시하였고, 더 나아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디모(MADYMO) 분석을 정식 요청하였습니다. 마디모 분석은 사고 차량의 속도, 충격량, 탑승자 자세 등을 시뮬레이션하여 상해 발생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기법으로, 경미 추돌 사건에서 인과관계를 다툴 때 활용도가 높은 절차입니다. 분석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해당 추돌로 탑승자들의 상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확보하였고, 이를 수사기관에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부분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 2회에 인피 사고까지 결합된 불리한 출발점에도 불구하고, 블랙박스 영상 분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디모 분석 회신이라는 객관적 증거를 통해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논리를 관철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12대 중과실에 따른 가중처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경미한 추돌 사고임에도 피해자가 상해를 호소하는 경우, 블랙박스 영상과 마디모 분석 등 과학적 자료를 통해 인과관계 자체를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인피 사고까지 발생한 경우, 단순히 합의로 해결되지 않는 12대 중과실 사안에 해당하므로 초기 단계에서 증거 확보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사실관계와 충격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