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폭행 혐의 사건에서 감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후임병에 대한 폭행 혐의로 군사경찰대에서 구속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으며, 선임의 지위를 이용한 물리적 가해 행위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군 내부 폭력 사안에서 양형요소를 어떻게 유리하게 구성하느냐였습니다.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인 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군사기지 등 일정한 장소에서 다른 군인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 제3항에 따른 반의사불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군 내부의 폭행은 일반 폭행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폭행죄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죄의 권고형량은 기본 2개월에서 10개월의 범위에서 정해지되, 군 내부의 위계를 이용한 폭행은 가중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인 일병 신분의 군인으로,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후임병에 대하여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부대 내에서 문제로 비화되면서 군사경찰대의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 수사기관은 가해 정도, 선임병으로서의 위세를 이용한 점,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였고, 의뢰인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의 경위와 동기를 어떻게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확보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기 수사 단계부터 동행하며 조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회피하거나 변명하지 않으면서도 사실관계의 맥락을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 내부 폭행의 경우에도 피해 회복과 합의가 양형의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접촉을 시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한 사과와 합의금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성사되어 피해자가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사건 직후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인 점, 가족의 선처 탄원, 군 복무 의지, 향후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정환경, 입대 전 생활 태도, 군 적응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폭행 혐의 사건에서 감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임에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을 수립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점, 다양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점이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군 내부 위계질서를 이용한 폭행 사안에서 의뢰인이 향후 군 복무를 이어가거나 사회로 복귀하는 데 있어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군 내부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의 경우,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일반 형법상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는 여전히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므로, 초기부터 합의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사경찰대의 수사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하는지에 따라 이후 군사법원 재판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군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