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중한 소년원 송치 처분이 예상되던 통신매체이용음란 소년보호사건에서 1호·3호·4호의 보호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피해자들에게 부적절한 영상을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과거 공연음란 보호처분 전력과 추가 피해자 존재가 확인되어 임시처분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상태에서 중한 처분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통매음'으로 불리는 이 범죄는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동반될 수 있어 그 부담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호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0가지 유형의 처분 중 하나 또는 병합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1호(보호자 감호위탁), 3호(사회봉사명령), 4호(단기 보호관찰)는 사회 내 처우로서 비교적 가벼운 보호처분에 해당하며, 8호 이상은 소년원 송치를 수반하는 중한 처분으로 분류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피해자 두 명에게 본인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영상을 통신매체로 전송한 행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소년인 점을 고려하여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의뢰인에게 과거 공연음란 혐의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본건 외에 추가로 3명의 피해자가 더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를 인지한 재판부는 임시처분으로 의뢰인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하였고, 의뢰인은 수용 기간 중 심리적 불안정으로 다른 수용자들과 마찰을 빚는 등 추가 비위 사실까지 누적되어 8호 이상의 소년원 송치 처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보호처분 전력과 추가 피해자의 존재로 인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심리적·환경적 배경을 정신감정 자료 및 상담 기록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의뢰인이 사건 이후 진지하게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으며 전문 상담을 지속해 온 사정을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건 피해자 및 보호자와의 피해 회복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임시처분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처분 결정일을 합의를 위해 다소 연기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고, 피해자 측과 신중한 협의를 거쳐 사건 피해자 2명 및 그 보호자 모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피해 회복이 충실히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소년분류심사원 수용 중 발생한 마찰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사정이 의뢰인의 본질적 성향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수용에 따른 심리적 불안과 적응 곤란에서 비롯된 일회적 사정임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기재하였고, 보호자의 관심과 양육 환경 개선 의지, 의뢰인이 받고 있는 심리치료의 진척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교화 개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 보호자의 감호 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분류심사원 임시처분 단계에서 8호 이상 소년원 송치 처분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상황에서, 사회 내 처우에 해당하는 1호 보호자 감호위탁,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의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동종 보호처분 전력과 다수의 추가 피해자 존재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학업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우, 임시처분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는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해 의견서와 피해자 합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처분 수위를 좌우합니다.

동종 전력이나 추가 피해자가 확인된 사안에서는 단순한 반성문 제출이 아니라 심리상담 기록, 보호자의 감호 계획서, 교화 개선 자료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