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부분에 대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신호대기 중이던 앞 차량 후미를 추돌하였고, 상대 차량 탑승자 2명이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아 인피사고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추돌 정도와 실제 상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12대 중과실(음주운전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공소제기가 가능하므로, 음주운전 상태에서 인피사고를 야기한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다만 추돌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치상 부분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앞 차량 후미를 추돌하였습니다. 추돌 자체는 경미한 수준이었으나, 앞 차에 타고 있던 탑승자 2명이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인피사고로 처리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2회가 있었기 때문에, 음주운전과 치상 혐의가 결합되어 중한 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경미한 추돌로 인해 실제로 탑승자 2명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즉 추돌과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진단서 내용을 다투는 차원이 아니라, 충돌 충격량 자체가 인체에 상해를 유발할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과학적 근거로 입증하는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블랙박스 영상을 정밀 분석하여 추돌 당시의 차량 속도 변화, 충격 흡수 정도, 탑승자의 자세 변화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진단서상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해당 충격량으로는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학적·공학적 관점에서 다투었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디모(MADYMO) 분석을 정식 의뢰하였습니다. 마디모 분석은 교통사고 시 인체 부상 가능성을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하는 과학적 감정 기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분석 의뢰 단계에서부터 블랙박스 자료와 사고 현장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이 사건 추돌로 탑승자들의 상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됨"이라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회신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부분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상태에서의 인피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처벌이 사실상 예정된 사안으로 인식되지만, 추돌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자체를 과학적 감정으로 다툼으로써 혐의 자체를 벗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경미한 추돌사고임에도 상대방이 전치 2주 등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블랙박스 영상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디모 분석을 활용한 인과관계 다툼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과 결합된 인피사고라 하더라도 치상 부분의 인과관계가 부정되면 치상 혐의 자체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충돌 메커니즘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