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 수사를 받던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감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역 복무 중 후임병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군사경찰대에서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사안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1조 제2항은 적용 대상자인 군인을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전환복무 중인 병은 제외됩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법정형보다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가중되어 있어, 군 내부에서 발생한 추행 사건은 통상적으로 더 엄정한 양형이 이루어지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군인등강제추행죄는 기본 영역만 2년 6개월에서 5년에 이르는 등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현역 일병으로 복무하던 중, 같은 부대의 후임병인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거나, 다른 병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 주요 부위를 보이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사건이 인지된 이후 군사경찰대에서 구속 수사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의 행위는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한 정황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의뢰인 및 그 가족은 구속 상태에서의 신속한 대응과 합의 절차 진행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사실관계 일부에 대한 정리와 양형사유 부각이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집행유예가 선고되기 위해서는 구체적 양형사유에 대한 입증이 핵심이 됩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면밀히 상담하여 인정해야 할 사실관계와 다툼이 필요한 부분을 분리한 뒤,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여 추가적인 불이익을 차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군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추가적 정신적 부담이 가해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와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사유의 종합 정리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군 내부에서의 성실 복무 자료,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인 점, 합의가 성립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감형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군사경찰대에서 구속 수사가 진행된 사건이었던 점, 선임병의 위세가 이용된 사정이 인정될 여지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체계적인 양형 변론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결과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안이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군사경찰대에서 수사가 개시된 경우, 진술 방향과 사실관계의 정리, 합의 시점의 판단이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단계부터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형법은 일반 형법보다 법정형이 가중되어 있어 단순 자백 또는 단순 부인 어느 한쪽의 선택이 결과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