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 고소가 제기되기 전 단계에서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사건화 자체를 차단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지인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준강간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건이 형사 절차로 진행될 경우 배우자에게 사실이 알려질 가능성이 높았던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죄(형법 제297조) 및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 등 스스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성적 행위를 한 경우 준강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준강간죄의 법정형은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간(준강간)은 기본 5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이 권고되고, 감경 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범위가 권고됩니다. 따라서 사건이 정식 형사 절차로 진입할 경우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그 지인이 함께한 술자리 이후 지인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성적 접촉을 하게 되었고, 이후 해당 지인이 사건 사실을 인지하면서 형사 고소를 검토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고소가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배우자가 사건의 존재 및 그 경위를 알게 될 것이 분명하다는 점을 우려하였습니다. 또한 형사 절차가 개시되면 준강간 혐의에 따른 중한 처벌 가능성과 함께 가정 파탄으로 이어질 위험도 동시에 존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표면화되기 전에 피해자 측과 합의를 도출하여 형사 고소 자체를 막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결심하기 전 단계에서, 피해자의 감정과 처벌 의사를 어떻게 변화시켜 사건화 전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할 것인가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측과의 접촉 통로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할 경우 2차 가해 또는 합의 종용으로 비춰질 위험이 크고, 오히려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강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명의로 피해자 측에 정중하게 접촉을 시도하면서, 의뢰인 측의 진정한 사과 의사와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가 형사 고소 대신 합의를 선택할 만한 실질적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형사 절차에서 겪을 수 있는 진술 부담, 2차 피해 가능성 등을 객관적으로 안내하면서, 동시에 의뢰인 측이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일방적인 금전 제시가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조정안을 단계적으로 조율하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합의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건화 전 합의는 향후 피해자가 입장을 변경하여 고소를 제기할 위험이 잔존하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 민형사상 이의제기 포기, 비밀유지 조항 등을 정밀하게 포함시켜 의뢰인이 향후 다시 형사 절차에 회부될 위험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 측이 형사 고소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함과 동시에 양측이 수용 가능한 조정안에 합의함으로써, 사건이 수사기관에 인지되기 전 단계에서 종결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따른 형사 처벌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배우자에게 본 사건의 존재가 알려지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화 전 합의는 형사 절차가 개시된 이후의 합의에 비해 의뢰인의 사회적 평판과 가정 보호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결과입니다.

준강간 혐의가 의심되는 사안에서 피해자가 아직 고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단계라면, 사건화 전 합의를 통해 형사 절차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 본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2차 가해로 평가되어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한 접촉이 필요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 처벌불원 의사, 향후 이의제기 포기, 비밀유지 조항 등이 빠짐없이 포함되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