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형법상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던 상황에서 감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선임병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에게 부적절한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군사경찰대에서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체계적인 변론과 피해자 합의 노력을 통해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군형법 제62조 제2항은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직권을 남용한 학대 및 가혹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군 내 상하관계에서 발생하는 가혹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통상 군대 내 가혹행위 혹은 이른바 군내 괴롭힘 사건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정도,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일병 계급에 있었으며, 후임병인 피해자에 대하여 선임병으로서의 위세를 이용하여 죽은 곤충을 먹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실이 군 내부 신고를 통해 적발되면서 군사경찰대의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죄질이 무겁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곧이어 군사법원의 재판 절차로 이어졌으며, 의뢰인은 이 시점에서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혹행위의 죄질 평가와 양형 사유의 정리였습니다. 행위 자체의 부적절성과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단순한 사실관계 부인은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기에,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진솔하게 인정하면서 행위의 경위, 의뢰인의 깊은 반성, 재범 방지 의지 등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였습니다. 군 내 가혹행위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신중한 접촉을 통해 피해 회복 방안을 제시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양형상 유리한 정상의 입증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가정환경, 군 복무 태도, 재범방지를 위한 상담 이수 자료, 반성문 및 탄원서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조사 및 재판 단계마다 의뢰인이 일관된 반성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동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 수사 단계에서 시작된 위력행사가혹행위 사건에서 감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군형법 제62조 제2항이 정한 법정형 범위 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의 깊은 반성, 양형상 유리한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가혹행위 사건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았던 상황을 감안하면 유의미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군대 내 가혹행위(이른바 군내 괴롭힘) 사건은 군사경찰대 단계에서부터 구속 여부와 향후 양형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무리한 부인보다는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와 반성 입증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