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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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 항소심에서 자수 감경 반영하여 감형 받은 사례
NO. 5,963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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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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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 항소심에서 자수 감경 주장으로 양형 다툰 사례
NO. 5,962
검찰항소기각-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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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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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NO. 5,961
혐의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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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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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속협박·존속폭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5,960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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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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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간 특수협박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5,959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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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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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90여 회 반복 범행,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5,958
집행유예-
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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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 구형보다 감형된 형량을 이끌어낸 사례
NO. 5,957
감형-
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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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거부 혐의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 받은 사례
NO. 5,956
감형-
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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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운전 재범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5,955
감형-
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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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맨스 스캠 피해자가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5,954
불송치결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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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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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5,953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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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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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강제추행 사안에서 전학·퇴학 회피하고 5호 등 처분 받은 사례
NO. 5,952
5호 등 처분-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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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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