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존속협박 및 존속폭행 혐의에 대하여 검찰 구형보다 낮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 모임 자리에서 직계존속인 피해자와 다툼이 격화되어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는 행동에 이르렀고, 같은 자리에 있던 배우자의 신고로 체포되었습니다. 피해자의 합의 거절 의사가 분명하고 이혼 소송 중이던 배우자 역시 엄벌탄원서를 반복적으로 제출하여 양형상 불리한 정황이 누적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7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폭행죄·협박죄와 달리 존속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없더라도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존속폭행의 기본구간은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폭넓게 설정되어 있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었거나 가중요소가 많은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어버이날을 맞아 직계존속인 피해자와 가족이 함께한 자리에서 사소한 언쟁이 격해지면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격분한 상태에서 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위협적인 언동을 하였고, 같은 자리에 있던 배우자가 즉시 112에 신고하면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에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배우자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수회에 걸쳐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 또한 합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여, 양형의 핵심 요소인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이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흉기를 사용한 존속 대상 범행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경위를 단순한 흉기 사용 사건으로 평가받지 않도록, 가족 내 누적된 갈등 구조와 사건 당일의 우발성을 입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사건 직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 배우자 모두 강한 처벌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양형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국면에서, 합의에 갈음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다각도로 마련하였습니다. 공탁 절차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의뢰인의 치료 의지와 재범 방지 계획을 입증할 수 있는 진료 기록, 상담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공판진행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배우자의 반복적인 엄벌탄원이 양형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진행 중인 이혼 소송과 본건 형사 사건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구조라는 점을 신중하게 분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본건의 피해자는 직계존속이며, 배우자는 본건의 직접 피해자가 아니라는 점을 환기시키면서, 양형 판단이 배우자의 진술에 과도하게 종속되지 않도록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의뢰인이 구금 상태에서 작성한 자필 반성문,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진술하여 양형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흉기 사용 존속협박 및 존속폭행이라는 가중요소가 다수 존재하는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합의 거절 의사가 명확하고 배우자가 반복적으로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불리한 양형 환경에서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하고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존속을 대상으로 한 폭행·협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이루어져도 공소제기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 외에도, 공탁, 치료 자료, 재범 방지 계획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 등 가사 분쟁과 형사 사건이 병행되는 경우, 양 절차가 서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통합적 시각에서 대응 전략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