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낮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 행사일에 혈연관계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하여 칼을 휘둘러 위협한 혐의로 특수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이혼 소송 중이던 배우자까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양형 측면에서 매우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8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를 특수협박으로 규정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흉기 등을 휴대한 경우 단순협박(형법 제283조 제1항)과 달리 가중처벌되며, 단순협박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점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보더라도 공소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특수협박은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3년의 권고형이 제시됩니다.

의뢰인은 가족 행사가 있던 날 혈연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평소 가족 간의 누적된 갈등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며 의뢰인은 격분하였고, 우발적으로 주방에 있던 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던 의뢰인의 배우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는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거절하였고, 당시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배우자 또한 의뢰인의 엄벌을 강하게 희망하며 수차례 탄원서를 제출하여 양형 사정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특수협박의 고의 및 위험성의 정도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전에 계획적으로 흉기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주변에 있던 물건을 집어든 점, 실제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려는 적극적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사실관계 차원에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합의 불성립이라는 양형상 불리한 요소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반성의 태도가 드러나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 측과 수차례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합의가 끝내 성사되지 않자, 형사공탁 절차를 활용하여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배우자의 엄벌탄원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배우자와의 갈등이 이혼 소송 중인 가정사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는 점, 사건 자체와는 별개의 감정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공판진행의견서에 정리하여 재판부가 사건의 실체와 가정 분쟁의 정황을 구분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정신과 치료 이력, 동종 전과 부존재, 사회적 유대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불성립, 배우자의 반복적인 엄벌탄원이라는 매우 불리한 양형 환경에도 불구하고 검찰 구형보다 현저히 낮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수협박은 흉기 사용이 인정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죄명임을 고려할 때,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과 형사공탁,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결과에 의미 있게 작용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협박의 경우, 우발성 여부와 실제 위해 의도의 정도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사건이라 하더라도 형사공탁 등 객관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시에 활용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분쟁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은 가정 내 갈등 구조에 대한 입체적 설명이 필요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양형 요소를 정확히 진단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