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미성년자였고 양측 진술이 상반되어 피해자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수사 단계에 적극 대응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조력과 양형 자료 준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데 비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법정형 하한이 가중되어 있어 실형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는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 회복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중순경 코인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강제추행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모두 미성년자였고,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여 피해자 측의 처벌 의사가 매우 강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측의 진술과 피해자 측의 진술이 상반되어 피해자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되는 등 사건 초기에는 합의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진술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수사 단계에서의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진술 확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사건 전후의 정황과 의뢰인이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의 감정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직접적인 접촉보다는 수사기관을 통한 간접 의사 전달 방식을 택하였고,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사과의 의사를 단계적으로 전달하면서 피해자 측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함께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고, 처벌불원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었습니다.

제3 쟁점은 미성년자인 의뢰인의 정황을 양형에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소년법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 초범이라는 점, 학업 환경과 가정 환경 등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사건 이후 의뢰인이 보인 반성의 태도와 심리상담 이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양형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 등 선도 프로그램 이수 의사를 적극 표명함으로써 검사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고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은 법정형 하한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일반 강제추행보다 처벌 수위가 무거움에도, 수사 단계에서의 체계적 대응과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미성년자인 의뢰인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소명한 결과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 하한이 가중되어 있으므로, 입건 초기부터 수사 단계 조사 참여와 의견서 제출 등 체계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미성년자인 사건의 경우 직접적인 합의 시도가 오히려 2차 가해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을 통한 신중한 접근과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