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이른바 로맨스 스캠 피해를 당한 후, 동일한 가해자로부터 재차 기망을 당하여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변환·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 상태였습니다. 사기방조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사기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정범의 사기범행에 대한 인식(방조의 고의)과 본인의 방조행위에 대한 인식(방조의 고의의 이중적 측면)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사기죄는 1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1년~2년 6개월의 범위에서 권고형량이 정해져 있으며, 피해액이 크거나 다수 피해자가 있을 경우 가중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른바 로맨스 스캠 피해를 입어 경찰서에 피해자로 신고를 접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동일한 성명불상자가 다시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돈을 갚지 못해 미안하다는 사정과 함께 한국의 지인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후원금 전달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말을 신뢰하여 자신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을 가상자산으로 변환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 성명불상자가 새로운 사기 범행을 통해 발생시킨 피해금이 의뢰인 계좌로 이체된 것이었고, 의뢰인은 그 피해금을 가상자산 형태로 변환·송금하는 자금세탁의 통로로 이용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에 이르고 합산 피해 금액 또한 상당하였기에, 의뢰인은 여러 관할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기방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의뢰인은 오히려 자신이 새로이 기망당한 상태에서 행위를 한 것이므로 방조의 고의를 부정해야 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에 오간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송금 경위 등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이전 피해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여전히 신뢰하고 있었다는 점, 후원금 전달이라는 명목을 그대로 믿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자금세탁성 거래의 외관을 띠고 있어 수사기관이 미필적 고의를 의심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계좌 이체 후 가상자산으로 변환한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구체적 지시에 따른 것이며, 의뢰인 본인이 어떠한 금전적 이득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과거 로맨스 스캠 피해자로서 신고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은 오히려 이번 사건에서도 또다시 기망의 대상이 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임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다수 수사기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와 심리상태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각 수사기관에 동일한 기조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사건의 전체 맥락이 통일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방조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조직적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오히려 위 주동자들에게 새로 기망당한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의 피해금을 단순 매개하는 도관 역할에 그쳤다는 변론 취지를 받아들였습니다. 본 사례는 로맨스 스캠 등 사기 피해자가 가해자에 의해 재차 이용되어 자금세탁의 통로가 된 경우에도, 방조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본인의 계좌나 가상자산 지갑을 통해 정체불명의 자금이 거쳐 간 경우, 단순한 심부름이었다고 하더라도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객관적 자료(대화 내역, 송금 지시, 본인의 인식 상태 등)를 확보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 수사기관에서 동시에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각 조사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하므로, 첫 조사 단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 전체의 변론 방향을 통일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