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모여 술을 마시던 중 같은 자리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신체를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변호인 없이 부인 취지로 조사를 받았다가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상황에서 진술의 신빙성 탄핵과 추가 수사 요청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법정형 자체가 무거울 뿐 아니라,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수사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는 범죄입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의 기본 구간은 징역 6개월~2년, 감경 시 8개월 이하의 범위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 및 친구의 여자친구, 그리고 고소인이 된 상대방과 함께 친구 여자친구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술자리 도중 친구와 친구의 여자친구가 방으로 자리를 옮긴 사이, 소파에서 잠들어 있던 상대방이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단순 부인 취지로만 진술하였고, 그 결과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본격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검찰 단계에서의 변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객관적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진술한 사건 당시의 좌석 배치, 조명 상태, 의뢰인과 고소인의 신체 위치, 술자리의 진행 경과 등을 시간 흐름에 따라 재구성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추행 행위가 물리적으로 가능했는지, 진술 간에 모순은 없는지를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경찰 단계에서 의뢰인이 단순 부인에 그쳤던 부분을 보완하여 사건 당시 정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하였고, 고소인 진술 내 비합리적 부분과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추행 행위와 그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단순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경위와 의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친구 및 그 여자친구의 진술을 확보하고, 사건 직후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관계와 행동 양상을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요청사항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취지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검사가 사건의 전체 맥락을 균형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아 형사절차를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이미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임에도 검찰 단계에서 처분 결과가 뒤집힌 것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한 진술 신빙성 탄핵과 수사요청사항을 통한 추가 조사 요청, 그리고 검찰조사 참여를 통한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확보가 결합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본 사례는 수사 단계에서의 체계적 변론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에 해당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부인 진술만으로 대응할 경우, 진술 내용이 추후 변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 제출, 수사요청, 검찰조사 참여 등을 통해 처분이 달라질 여지가 있으므로, 송치 직후라도 신속히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진술 전략과 입증 계획을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