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90여 회에 걸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6개월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 부위를 무단 촬영하여 재판에 넘겨졌고, 범행 기간과 횟수에 비추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죄질이 무거운 반복 범행에서 어떻게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구성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낼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불법촬영", "몰카 범죄"로 불리는 이 범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촬영물 범행의 경우 기본 형량이 징역 8개월에서 2년, 가중 영역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 범위로 권고되며, 범행 횟수가 다수일 경우 다수범 가중이 적용되어 형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초부터 같은 해 중반에 이르기까지 약 6개월에 걸쳐, 90여 회에 달하는 횟수로 불특정 여성들의 엉덩이와 다리 부분을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촬영 장소와 대상이 다수이고, 범행 기간이 장기간에 이르며, 동일 유형 범행이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사안의 죄질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촬영물 다수가 확보되었고, 의뢰인은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 횟수와 기간에 비추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성범죄로 분류되어 양형기준상 다수범 가중요소가 작용하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양형상 감경요소를 다층적으로 구성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진지한 반성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이어서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을 구조화하여 변론요지서로 정리하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는 사정을 항목별로 매칭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외부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이수해 나가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심리상담 및 치료 경과 자료, 반성문, 가족 및 지인 탄원서, 의뢰인의 직업적·사회적 환경에 관한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고 즉시 삭제·폐기된 점을 함께 강조하여, 2차 피해 확산 위험이 차단되었음을 양형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90여 회에 달하는 반복 범행이라는 무거운 죄책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행 횟수가 다수인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형요소를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정리·제출한 변론이 결과에 의미 있게 작용한 사안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범행 횟수와 기간이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양형기준의 감경요소를 어떻게 구성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물의 유포 여부, 삭제 시점, 피해자 특정 가능성 등 세부 사실관계에 따라 양형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