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학이나 퇴학과 같은 중한 조치를 피하고 5호 등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 신분으로 코인노래방에서 또래 학생의 신체를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고 피해 학생 측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중한 처분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에 이르는 9단계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은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안의 경중과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 회복 노력에 따라 단계적인 조치가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추행 행위가 인정될 경우 통상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등 중한 조치가 검토되며, 의무교육과정이 아닌 경우 9호 퇴학처분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로, 학교폭력 절차와 별개로 형사절차 진행 가능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2022년 중순경 또래 학생과 코인노래방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피해 학생의 신체에 접촉한 행위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신고 이후 학교에서는 사안조사를 거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 절차에 들어갔고, 의뢰인과 피해 학생 모두 미성년자에 해당하였습니다. 신고된 행위 자체가 신체 접촉을 동반한 추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컸고, 피해 학생 측이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입장을 보였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심의 절차가 진행되어 의뢰인 측에서는 전학 이상의 중한 조치가 부과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추행의 정도와 고의성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안조사 기록과 진술 내용을 정밀히 검토하여, 행위의 경위와 정황 중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요소를 정리한 의견서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행위를 부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미성년자인 의뢰인의 인지적·정서적 상태와 사건 당시 상호작용의 맥락을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학생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였습니다. 합의가 무산된 상황에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은 처분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 회복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과 일정을 사전에 확정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시될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합의서가 없더라도 의뢰인 측의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자료의 충실성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 가정환경,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계획, 심리 상담 진행 내역 등을 종합한 전문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심의위원회 출석 시 의뢰인이 진솔하게 반성의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사전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학(8호) 또는 학급교체(7호) 등 중한 조치가 예상되던 사안에서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등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추행 행위가 인정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이었음에도, 의뢰인이 학적을 유지하면서 교육적 조치를 통해 개선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학교폭력 사안 중 추행이 문제되는 경우, 형사절차와 학교폭력 절차가 병행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두 절차의 상호 영향을 고려한 통합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 학생과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 조건과 일정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면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의견서·양형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