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받은 이력이 있던 상황에서 다시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어 가중처벌이 우려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누범 및 재범 가중 요소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컸던 사안에서 양형 측면의 유리한 정상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킨 것이 결과를 좌우한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1년에서 3년 범위에서 권고되며, 동종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경우 가중 요소로 평가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과거에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누범 및 재범 가중 사유가 중첩되어 있어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았고, 실형 선고를 회피하기 어려운 양형 조건을 갖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소사실 자체에 대한 다툼이 어려운 사안임을 신속히 판단하고, 양형 측면에서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전략에 집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음주측정거부 당시 의뢰인의 행위 경위와 정황이었습니다. 단순히 측정을 거부한 표면적 사실만 평가될 경우 가중 영역의 양형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의뢰인이 처해 있던 구체적 상황과 거부 경위를 상세히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가중 요소를 어떻게 상쇄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정환경, 부양 의무, 경제적 사정, 재범방지 의지 등 양형상 참작될 수 있는 일반 정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의뢰인이 단주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참고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에서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방지 대책의 구체적 제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향후 운전을 자제하고 알코올 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변론하였고, 사회적 유대관계와 재범방지를 위한 환경적 조건을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양형상 매우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입증한 결과 구형량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음주측정거부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 어려운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경우, 단순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부족하며 재범방지를 위한 객관적 노력과 환경 변화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