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 재판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형량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영업을 영위하며 가게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문제된 사안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추행이라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으나, 사실관계의 면밀한 검토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상급자와 하급자 등 사회적·경제적 종속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일반 강제추행죄와 별도로 구성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감경 영역 징역 8개월 이하, 가중 영역 징역 1년~3년의 권고 범위를 두고 있어, 양형 요소의 정리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자영업을 운영하던 중, 같은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던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거나 팔 안쪽을 주무르는 등의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는 사실관계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약 3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하였고,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용자와 아르바이트생이라는 명백한 보호·감독 관계가 인정되는 구조였기에, 단순 부인 전략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 태양과 위력 행사 정도의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신체접촉의 부위, 횟수, 지속시간 등을 객관적 자료와 대조하여, 일부 진술의 과장 가능성과 시간적·장소적 모순 지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행위의 죄질을 다투기보다,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 적용을 차단하는 데 변론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요소의 적극적 수집과 제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가게 운영 상황,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등을 양형 자료로 체계화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실관계의 핵심 부분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다각도로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증인신문을 통한 사실관계의 균형 잡힌 복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 신빙성을 부당하게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일부 과장되거나 일관되지 않은 부분을 차분히 드러내는 신문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관계 부분을 재판부가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조사 참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증인신문 등 단계별 대응을 통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보호·감독 관계가 명백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안임에도, 행위 태양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를 통해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보호·감독 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에서는 무리한 전면 부인보다,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와 양형 요소의 체계적 제시가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조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방향이 이후 재판 결과를 좌우하므로, 첫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