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출 후 귀가한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학대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실제 사실관계와 피해 아동 진술 사이의 괴리, 신체적 학대행위의 고의성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이러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학대 신체적 학대 유형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3년 6개월 범위로 설정되어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2022년경 가출 후 귀가하였고, 의뢰인은 자녀의 일탈 행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두고 자녀와 실랑이가 있었고, 자녀가 그 자리에 주저앉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자녀는 의뢰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고 휴대전화로 머리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실랑이 외에 어떠한 폭력적 행위도 한 사실이 없었기에 억울한 처지에 놓여 있었고, 곧바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아동의 진술 내용이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분석하였고,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는 진술과 휴대전화로 머리를 때렸다는 진술이 실제 현장 상황 및 당시 동선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신체적 학대행위가 성립하려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발달을 해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실제로는 휴대전화를 둘러싼 실랑이 과정에서 자녀가 스스로 주저앉은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제2 쟁점은 훈육행위와 학대행위의 구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출에서 귀가한 자녀를 야단치는 과정에서 행한 행위가 통상적인 훈육의 범주에 있었고, 학대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가정 내 양육 환경, 평소 부모-자녀 관계, 사건 당시의 구체적 경위에 대한 진술과 자료를 정리하여, 학대의 고의나 정서적 학대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정황이 부재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피의자 조사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모순 없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신체적 손상이나 의료기록 등 학대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재하다는 점을 부각하여 혐의 입증이 부족함을 논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대 혐의는 한 번 기소되면 양형기준상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고, 아동학대 관련 직업 종사 제한 등 부수적 불이익까지 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 초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불기소 결정을 받아낸 것은 의미가 큰 결과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 아동 진술이 핵심 증거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객관적 정황과 모순점을 초기 단계에서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일을 학대로 신고당한 경우, 행위의 경위와 고의의 부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사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